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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04 16:31
사교육 경감대책 주요 내용·과제
 글쓴이 : 김희대 (58.♡.113.10)
조회 : 2,733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 전형 도입, 내신 반영 과목 가중치 합리화 등 새로운 특목고 입시안이 포함된 사교육 경감 대책을 3일 발표했다.



◇ 특목고 입시 대폭 개선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 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 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금지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 사교육없는 학교 등 지정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교과 교실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전체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영어교육 중점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등 영어 공교육이 강화된다.


 교과부는 ‘사교육없는 학교’를 확대하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았다. 사교육없는 학교는 올해 400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1억5000만원 씩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학교는 3년 내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현재 50%를 조금 넘는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을 2012년까지 75%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방과후 활동 내역을 입시에 반영키로 해 방과후 학교가 입시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방과후학교 학생활동 상황 누적관리시스템<본보 2일자 6면 보도>’은 이번 확정안에서 제외됐다.



◇ “알맹이 없는 대책" 싸늘한 반응

 특목고 교제수준은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필형 문제 출제금지 등을 중심으로 한 외고 입시 대책에 대해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알게 모르게 각종 특혜를 보는 상황에서 몇가지 전형방식의 변경만으로 ‘특목고용 사교육’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과학고 입시 대책과 관련해서도 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경시대회 수상 및 영재교육원 수료 실적이 입시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한 사교육 유인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교원단체 및 교사들은 이번 정부발표에 대해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도 “사교육 시장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해 실질적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교원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교원능력평가를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것도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2009.6.4 대전일보  김수영 기자 swimk@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