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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5 20:56
법원 "학교는 학생 포기하면 안된다"
 글쓴이 : 김희대 (180.♡.102.46)
조회 : 2,478  



절도 학생 퇴학조처 취소 판결"

지도 어려워도 교육 노력해야"법원이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퇴학으로 '해결'하고 마는 편의주의적 학사행정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판결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서울 ㄷ고에서 퇴학당한 고아무개(16)군이 낸 퇴학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학년인 고군은 지난 4월 이아무개군과 함께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홍아무개군한테 팔았다. 홍군은 이를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서 팔았는데, 경찰은 이 휴대전화가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적발했다. 알고 보니 홍군은 이미 학교에서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여러 대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ㄷ고는 세 학생을 모두 퇴학시켰다.

고군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기계적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교육 목적 실현과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을 정하고 징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한 한 존중돼야 하지만, 퇴학은 가장 가혹하며 중대한 처분"이라며 "징계 전력이 없고 충분히 개선 여지가 있는 고군한테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장기의 학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학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또 "선량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학교의 몫"이라고 밝혔다.ㄷ고는 절도를 한 학생들은 예외 없이 퇴학시켰고, 한 해 퇴학 처분을 받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수천명이라며 정당한 징계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한겨레 | 입력 2014.08.15 19:30, 노현웅 기자goloke@hani.co.kr>

















한겨레 | 입력 2014.08.15 19:30

  현웅 기자goloke@hani.co.kr



김희대 14-08-16 10:11
 183.♡.57.193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교육선진국들은 학교중도 탈락학생들의 방지를 생활지도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학교내의 다양한 인력 배치와 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을 학교에 포용하는 것이 이들의 학교 탈락으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학생 개인과 함께 사회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