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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7 23:00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의견
 글쓴이 : 김희대
조회 : 1,582  

학교전담경찰관제도는 경찰 뿐 아니라 학교, 교사, 선진국의 사례 등에서 보듯이 여러 방면에서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2012년제도 시행 이래 횟수로 5년이 된 시점에서 공과를 분석해보고 제도 정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말에 발생한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의 발생은 제도 시행에서 예견할 수 있는 문제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청소년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시기이며, 사춘기의 특성을 갖는다.  부산 사건으로 현 제도의 위기적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취지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문제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즉, 교사나 학교의 지도 범위나 능력에서 벗어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비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경찰이 학교와의 유기적, 협력적 관계 하에서 종합적, 통합적 해결하고자 나타난 제도이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로는 무엇보다 현 제도에 대한 실태를 냉철히 점검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한 우선적 과제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직무를 살펴보고 이를 명세화해야 한다. 직무의 내용 중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유(본연)의 업무와 부수적 업무를 파악한다 

경찰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나 교사보다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학교와 역할 분담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본연의 임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신고접수,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법률 차원의 상담 및 학교폭력 사안 처리 자문, 학교폭력 관련 정보 수집 및 학교와 연계 협력 등일 수 있다. 본질적 역할의 정립과 함께 지금까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에 사용된 시간과 경비를 분석하여 제도 운영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체제를 개발하고 지원조건을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직무를 제안한다. 이러한 직무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발 과정에 고려되어 선발의 기준, 시험의 내용과 임용전 직전교육의 내용이 되고 임용 후에도 지속적 연수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상담 활동에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현장 적합성을 요구하기에 경찰력의 전문성과 함께 학교현장의 특성을 감안한 아동 청소년의 발달 특성 이해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수방법, 학생상담 이론과 기법의 적용 등이 기술이 요구되고 또한 상담자의 법적, 윤리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향후의 학교전담경찰관 양성 및 임용, 연수 등의 교육과정에는 이들 내용들이 포함되어 학교전담경찰관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학교전담경찰관제도 승패는 현재 부산 사태를 접하는 경찰청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정착을 위한 기회로 삼느냐, 한계를 인식하고 원점으로 되돌아가느냐에 것에 있다.